장유뉴스 :: 만 5세는 올해부터, 만 3~4세 내년부터 무상보육

만 5세는 올해부터, 만 3~4세 내년부터 무상보육: 부모소득 관계없이 매월 22만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2012.01.26 14:47 입력

최근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시행을 앞두고 만 3~4세 유아를 둔 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정부가 대책을 들고 나왔다. 올해 2012년에는 만 5세만 누리과정 혜택을 누리고 내년인 2013년 부터는 만 3~4세 유아들도 만 5세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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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의 큰 특징은 두가지이다. 대폭 인상된 정부지원금이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것과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없이 표준화 된 공통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내년부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3~4세 유아들도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된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의무교육 연장으로 만 5세아부터 올해를 시작으로 적용되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확대되는데, 지원단가는 만 3~4세아도 만 5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기존의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9만6000명에 그쳤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내년에는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폭 확대된 보육비 지원대상과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 진다. 정부는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또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7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오는 선심성 발표로 시행후 얼마가지 않아 흐지부지 될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당장 무상보육 예산 확보가 시급한 지자체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 50%,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 25%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